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단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접수한 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생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기금 조성을 위해 운용 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부금품 접수 허용","description":"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18-3"]},{"title":"접수 절차와 별도 계정 관리","description":"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재단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18-3"]},{"title":"상생기금 조성 재원 표현 변경","description":"상생기금 조성 재원을 규정한 제18조의2제3항에서 현금 대신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현금 외에 물품과 그 밖의 재산 등을 조성 재원으로 두는 부분은 대비표에 제시된 개정안에서도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conditions":["기부금품은 자발적으로 기탁된 것이어야 해요.","재단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재단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8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n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n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n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n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n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n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n접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3","quote":"제18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n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n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n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n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n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3","quote":"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n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n설치 등) ① · ② (생 략)\n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n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n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n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n음)\n③ ----------------------\n---------------기부금 또는\n물품,---------------------\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