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 지역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돼 읍·면의 인구감소와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읍·면이 지정과 관련 지원에서 빠질 수 있어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 확대","description":"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기존 시·군·구 외에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단위 확대","description":"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정할 때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conditions":["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관련 변경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11. (생 략)\n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n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n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n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n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n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n제10"},{"sourceId":"pdf-current-5","quote":"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n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n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n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n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n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지역을 말한다.\n12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구 또는 「지\n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n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n에 속하는 읍ㆍ면을-------\n--"},{"sourceId":"proposal","quote":"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2호의2).\n\n참고사항"},{"sourceId":"pdf-current-5","quote":"“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n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n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n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n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n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n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sourceId":"pdf-amendment-5","quote":"---------------------\n--------------.\n12의2.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