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돌봄이 필요한 동거가족을 돌보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방문 돌봄서비스나 돌봄수당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가입자가 동거가족을 돌보는 중 아프더라도 돌봄을 멈추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요. 이를 위한 돌봄 관련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돌봄 관련 보험급여 신설","description":"공단이 가입자가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 가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예요.","sourceIds":["pdf-article-51-2"]},{"title":"급여 방식과 세부사항","description":"보험급여는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동거가족의 구체적 범위와 보험급여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1-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건강보험공단","가입자","가입자가 돌보는 동거가족 중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conditions":["공단은 해당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어요.","보험급여는 방문 돌봄서비스 또는 돌봄수당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요.","동거가족의 구체적 범위와 보험급여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1-2","quote":"제51조의2(돌봄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가입자가 돌봄 없이는 일상생\n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거\n가족을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51-2","quote":"「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n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수\n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51-2","quote":"③ 그 밖에 동거가족의 구체적 범위,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의 구체\n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