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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563
발의일: 2024-08-0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05
발의일
2024-08-06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 외에도 다른 부분이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다양한 형태의 담배 제품을 규제할 수 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소비자들이 담배 제품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예상 단점:
-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일부 소비자들은 새로운 규제에 반발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해쉬태그
#정보제공
#건강
#담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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