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그곳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업 이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전 기업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사업장 신설·증설 기업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conditions":["사업장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지원 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8-2","quote":"제28조의2(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n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n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n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n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n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