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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29
발의일: 2025-06-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1
발의일
2025-06-1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면제되어야 함.
예상 장점:
-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관련 논란 해소
예상 단점:
- 없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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