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암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방지 의무와 신고·제재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어요.","background":"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다른 방식의 고가 재판매에는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지만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이 법안 원문이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와 정의","description":"누구든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행위예요. 부정판매는 판매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예요.","sourceIds":["pdf-article-4-2"]},{"title":"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description":"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신고기관 지정과 자료 요청·처리","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기관은 필요한 경우 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 내역, 구매자 정보, 접속기록, 관련 게시물·메시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해요. 요청은 법적 근거·목적·내용·범위·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자료의 범위 밖인 경우, 일정한 영업비밀·법률상 금지·객관적으로 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 등이 있으면 사유를 밝혀 거부할 수 있어요. 혐의 자료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사실 통지에는 수사 종료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신고기관과 수사기관은 자료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신고기관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신고포상금","description":"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자를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title":"부정판매 과징금과 조사자료 요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판매자에게 부정판매금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 부과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 이익 규모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통신판매중개업자·금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과징금 부과에 필요하면 사용 목적과 부과 사유·기준을 명시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산출·판매금액 산정·부과·징수의 구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title":"부정행위 이익의 몰수·추징","description":"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2"]},{"title":"과태료 대상","description":"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와,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이 시행일이 이 법안 원문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연의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등을 거래하는 사람","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지정되는 신고기관","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부정판매자와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conditions":["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예요.","부정판매는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예요.","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은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자료 요청은 법적 근거·목적·내용·범위·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 자료가 제4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면서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법률상 제출이 금지되는 경우, 그 밖에 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 밝혀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영업비밀 자료에는 해당 거부 사유의 예외가 있어요.","신고기관은 제출받은 자료에서 부정구매·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장관에게 제공 사실을 보고해야 해요. 개인정보 제공 사실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되, 수사기관이 수사 지장 우려를 이유로 요청하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어요.","과징금은 부정판매금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야 해요.","몰수할 수 있는 대상은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이익이며,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요.","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지만,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n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n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4-2","quote":"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n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n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n등을 구매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4-2","quote":"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n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n다른 사람에게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n이를 알선하는 행위\n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n호에 관한 법률"},{"sourceId":"pdf-article-4-2","quote":"」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n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n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n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n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n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n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n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이 경우 요\n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1. 판매일시, 판매가격, 판매수량 등 입장권등의 판매 내역\n2.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등 입장권등의 구매자 정보\n3. 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등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n4."},{"sourceId":"pdf-article-4-3","quote":"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n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자료\n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n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n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n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4-3","quote":"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n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n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n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sourceId":"pdf-article-4-3","quote":"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n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n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n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n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n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n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다\n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n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n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n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n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n하여야 한다.\n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4","quote":"제4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n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quote":"제4조의5(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n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3\n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다음 각 호\n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5","quote":"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n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n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의 적발 및 과\n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통신판매중개\n업자,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quote":". 이\n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n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5","quote":"과세정보의 사용 목적\n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n준, 부과ㆍ징수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제41조제1호 중 “제4조의2제2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2-2","quote":"제42조의2(몰수ㆍ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n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n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2","quote":"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n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n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n1의2."},{"sourceId":"pdf-article-42-2","quote":"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n거짓으로 제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