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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131
발의일: 2023-04-0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4-04
발의일
2023-04-05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권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징계 요구 무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징계 권한 강화로 스포츠 비리 근절 가능성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강화로 징계 불이행 방지
예상 단점:
-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약 우려
- 징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명칭 변경과 징계 요구 무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개입을 허용하여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근절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징계 처리를 하더라도 불문, 견책 등으로 그 수위가 상당히 약한 실정임.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수사기관에 고발 등 고유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등).
관련 해쉬태그
#윤리
#징계
#스포츠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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