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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900
발의일: 2023-12-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13
발의일
2023-12-14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줄여 소비자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제품 내용물 표시 강화.
예상 장점:
- 소비자 보호 강화
-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기업 부담 증가
-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 속이는 기업 행위 방지를 위해 제품 내용물 변동 사항 표시 의무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가격의 표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가안정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시장규제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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