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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904
발의일: 2023-12-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13
발의일
2023-12-1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기업들이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물 변동을 의무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 기업의 투명성 증대
예상 단점:
- 운영 및 관리 부담 증가
- 제품가격 상승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용량 축소 전략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용물 변동 표시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실시.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증대
#소비자보호
#기업규제
#기업투명성
#내용물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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