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를 위한 자료·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암표 거래가 이뤄져 현행 규정만으로 단속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중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다만 이 법안의 처리 결과는 대안반영폐기이므로, 이 법안 원문이 통과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입장권등 부정판매에 과징금 부과","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요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 부과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과세정보 제공 요청 및 과징금 절차","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 부과에 필요하면 과세정보 사용 목적과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을 명시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과징금 산정방법과 부과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부칙은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국세청장"],"conditions":["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요.","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과세정보 제공 요청에는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과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을 명시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3","quote":"제4조의3(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n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n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n2."},{"sourceId":"pdf-article-4-3","quote":"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n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n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n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sourceId":"pdf-article-4-3","quote":"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n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3","quote":"과세정보의 사용 목적\n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n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