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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5460
발의일: 2020-11-1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1-18
발의일
2020-11-19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2-2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 강화로 효율적인 관리 가능
예상 단점: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
- 추가적인 행정 및 재정적 부담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특별관리지역 지정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위임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관련 해쉬태그
#특별관리지역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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