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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05430
발의일: 2024-11-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4-09-2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4-11-08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관련 해쉬태그
#토지공급
#건축물관리
#특별관리지역
대표 발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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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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