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2966
발의일: 2021-10-2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0-26
발의일
2021-10-27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1-12-0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감독권 강화 필요성 제시.
예상 장점:
- 지정권자의 감독 강화로 분양가 폭등 방지
-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
예상 단점:
- 추가적인 행정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증가
- 엄격한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제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제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면, 별다른 허가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건설사업자 등에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하여 개입할 근거가 없어, 지정권자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참고로, 「공공주택개발법」은 토지조성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여,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토지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승인을 받게 하고, 이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7호 신설 및 제26조 등).
관련 해쉬태그
#토지공급
#도시개발
#감독권강화
#공급감독
#공익성확보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