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278
발의일: 2023-07-1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7-17
발의일
2023-07-18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회법 개정안은 통역시간을 질의시간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
예상 장점:
- 국회의원의 발언권 강화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예상 단점:
- 통역시간 제외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역시간을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제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서 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할 정도로 의정활동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함.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었으나, 주어진 발언 시간 내에서 의원의 발언권은 응당 온전히 행사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외국인이 출석하는 경우 통역시간도 질의시간에 포함되는데, 일부 외국인 증인이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인 답변 지연, 동문서답 등으로 위원의 질의시간을 낭비하고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약화시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의회
#의원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