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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563
발의일: 2023-06-1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12
발의일
2023-06-13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의 적법성 강화
예상 단점:
- 사업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 행정처분 과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의 적법성 강화와 산지 보호를 위해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의무 미이행 시 허가 취소를 규정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 받아야 함. 이때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시 보편적으로 산지 전용시 부여되는 의무인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해당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시설들을 조건으로 설정함.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를 준용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산지가 모두 벌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산지 벌목 상태를 이유로 당초의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더라도 현행법상 산지 훼손은 「산지관리법」 위반일 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존재하는바, 14년 넘게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7호).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산림복구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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