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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367
발의일: 2025-0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9
발의일
2025-01-10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건축물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의무 부여, 관리 제도 개선 필요
예상 장점:
- 미술작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건축물 주변 환경이 미술작품으로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건축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미술작품 관리에 대한 강제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관리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건축주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 후 비용 징수 등을 통해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ㆍ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ㆍ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관련 해쉬태그
#건축물관리
#미술작품관리
#미술작품설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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