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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248
발의일: 2024-01-1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1-10
발의일
2024-01-1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할 때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 참여 방지.
예상 장점:
- 불법 참여 방지
-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뢰도 향상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우려
- 부정확한 기지국 정보로 인한 오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대책 마련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정당 등에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당내경선이나 선거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ㆍ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7항 등).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통신
#법규규정
#불법참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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