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243
발의일: 2023-07-1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7-13
발의일
2023-07-14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3-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예상 장점:
-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예상 단점:
- 세입자 감소 가능성
- 예산 손실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관련 해쉬태그
#세제지원
#중소기업
#산업
#문화
#문화콘텐츠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