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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315
발의일: 2023-07-1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7-18
발의일
2023-07-19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12-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법 개정안 신설.
예상 장점:
- 불법 카지노 업체 확산 방지
- 이용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
- 시행 시 어려움 예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 카지노 업체 증가로 인한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시설기준, 영업 종류 및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카지노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또는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81조).
관련 해쉬태그
#이용자보호
#규제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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