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관련 사무와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어요. 제안이유는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 인건비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지적을 들어 법을 폐지하려는 것이에요.","changes":[{"title":"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description":"해당 법률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관장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종전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하도록 해요. 당시 이북5도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해당 기관 정원을 초과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의 조문 삭제","description":"「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법 시행 당시 이북5도 소속 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conditions":["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사무 승계와 공무원의 소속 간주는 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별도 정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n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sourceId":"proposal","quote":"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n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n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의 관\n장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승계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북5도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n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정\n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n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n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6조를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