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교와 계약하지 않고도 보호자 대표 등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학생 통학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계약서와 운행계획 신고 기준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 법령에서는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학교 등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될 때를 고려해 보호자 측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호자 측과 통학 전세버스 계약 허용","description":"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보호자들이 공동 선정한 대표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호자 단체 등과 운송계약을 맺고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서면 운송계약에 포함할 사항","description":"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제안해요. 계약에는 이용 대상 학생의 범위,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 안전관리 책임자, 운행 중 사고 시 조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운행계획 신고 및 보완 요청","description":"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에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 시기를 규정","description":"운송계약의 절차와 방법, 운행계획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전세버스 운송사업자","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대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학생 보호자 단체","학생의 보호자를 대표하여 계약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conditions":["운송계약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보호자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해요.","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에 필요한 경우 운행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n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n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대표자\n2. 학생의 보호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n갖춘 자\n3. 그 밖에 학생의 보호자를 대표하여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n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②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n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n한다)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1. 전세버스 이용 대상 학생의 범위\n2.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n3.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n4. 안전관리 책임자\n5. 운행 중 사고 시의 조치\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제1항에 따른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n신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에 필요한 경우 보완을\n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송계약의 절차 및\n방법, 운행계획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