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의 사무실·공장 등에 들어가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요건과 비밀자료 보호, 조사 거부 시 처리 절차도 함께 마련해요.","background":"현행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만으로는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훼손·허위 제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현장조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의 현장조사","description":"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청하고, 침해 가능성이 상당하며 조사의 필요성에 비해 상대방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정해 상대방의 사무실·공장 등에 출입하고 질문하거나 자료를 열람·복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요. 전문가는 법원조직법상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변리사 자격자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의견 청취와 결과보고서·열람 절차","description":"법원은 조사 결정 전에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 신청당사자와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해요.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사로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요. 법원은 상대방에게 보고서를 먼저 열람하게 하고, 상대방은 조사 대상·범위 밖의 자료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삭제를 주장할 수 있어요. 법원이 주장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삭제 후 다시 제출하게 하되,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영업비밀은 삭제하지 않아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열람·복사할 사람을 정해 신청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신청당사자를 열람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협조 의무와 조사에 따른 절차","description":"조사를 받는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를 어기면 법원은 해당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나 그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지정전문가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 법원은 조사로 인한 상대방 피해를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기간을 정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조사 방법·절차·기간·비용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률자문 등 비공개 자료의 조사 제외","description":"법원은 조사 결정을 할 때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상대방과 변호사 등 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소송을 예상해 준비·수행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제외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소송","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신설되는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는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의 당사자","법원이 지정하는 조사 관련 분야 전문가","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conditions":["전문가 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해요.","상대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조사의 필요성에 비해 상대방 부담이 과중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야 해요.","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자문 등 비공개 자료의 목록 제출 명령은 법원이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상대방이 신청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n권 침해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n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n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n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n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n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n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상당한\n가능성이 있을 것\n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n니할 것\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n것\n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n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 할 수 있다.\n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n사관\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이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n심리위원\n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n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n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n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n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n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n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n유지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4항의 조사결과보고서\n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n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n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n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n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n⑥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n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n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n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하다.\n⑦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n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n할 사람을 정하여 열람등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n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혹은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n함되어 있는 때에는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신청당\n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n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n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n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n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n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n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n⑩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증거조사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n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⑪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n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n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n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n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n⑫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6항에\n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8조의4(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128조의3제1항에\n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n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n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n자나 그의 변호사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n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n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률자\n문서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n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