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공직자 등 일정 대상자에게 대면교육을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 제81조의2는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두고, 대면교육 대상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교육 대상·횟수·시간과 내용을 법률에 규정","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교육 내용에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추진,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교육 방법과 대면교육 대상","description":"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대상자가 고위공직자, 신규 임용자 또는 승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면 대면교육을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에는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면교육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가 제시돼 있지만, 실제 개정안은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장","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신규 임용자·승진자"],"conditions":["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해요.","대면교육 대상은 고위공직자, 신규 임용자 또는 승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n① ----------------소속 공직\n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n연 2시간 이상의 다음 각 호의\n사항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을---\n----------------------------\n-----------.\n1."},{"sourceId":"pdf-amendment-5","quote":"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n에 관한 사항\n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n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n항\n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n패방지에 필요한 사항\n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n따른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n경우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n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방"},{"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합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n며, 교육대상자가 고위공직자,\n신규 임용자, 또는 승진자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n해당하는 경우 대면으로 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