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퇴직 후 5년 이내로 정하고,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하지만, 법률의 서류 보존기간은 3년이고 시행령은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재취업에 필요한 증명서를 더 오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기한과 서류 보존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연장","description":"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 보존기간 연장","description":"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이 법 시행 당시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한 계약 서류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는 사용자"],"conditions":["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은 퇴직 후 5년 이내예요.","이 법 시행 당시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한 계약 서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사용증명서) ①ㆍ② (현행\n과 같음)\n③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n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n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n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n퇴직 후 5년 이내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사용증명서) ①ㆍ② (생\n략)\n<신 설>\n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n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n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n-------------------------\n-------------------------\n------------------5년간--\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존기간\n3년이 경과한 계약 서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