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대리 응시·검사 불응과 병역면탈 관련 정보 게시·유통, 입영 기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기피, 대리 응시,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 등을 금지하고 처벌해요. 이 법안은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관련 정보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병역판정검사 대리 응시 처벌 강화","description":"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을 사람을 대신해 검사를 받은 사람의 징역형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현행 징역형 하한인 1년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당한 사유 없는 검사 불응 처벌 강화","description":"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징역형 상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병역면탈 관련 정보 게시·유통 처벌 강화","description":"제87조의2의 처벌 기준에서 징역형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벌금형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입영 기피 등 처벌 강화","description":"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징역형 상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을 사람을 대신해 검사를 받은 사람","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제87조의2가 정하는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 행위자","제88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행위자"],"conditions":["제87조제3항의 처벌 강화는 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n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n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n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n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n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n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n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n3년 이하의 징역에 처"},{"sourceId":"pdf-current-5","quote":"한다.\n② (생 략)\n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n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n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n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n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n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n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n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n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sourceId":"pdf-amendment-5","quote":"------------\n----------------------------\n----------------------------\n-5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7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개월”을\n“1년”으로 한다.\n제87조의2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년---------\n------------."},{"sourceId":"pdf-amendment-5","quote":"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n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n지 위반)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