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병역법 개정안은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판정에 필요한 진료·치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고,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해요.","background":"법안은 질환이나 부상으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재판정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비용의 국고 부담과 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7급 판정자의 진료·치료 비용 지원","description":"제79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해,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description":"제79조에 제5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은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고,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conditions":["비용 지원은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에 한정돼요.","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우선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제안돼요.","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은 법 시행 이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고,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n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n부담한다.\n1. ∼ 4. (생 략)\n<신 설>\n② ∼ ④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n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n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n진료 및 치료 비용\n② ∼ ④ (현행과 같음)\n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n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n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n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n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n지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n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n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n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n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부\n터"},{"sourceId":"pdf-appendix","quote":")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