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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 때 국방부장관도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안보 등에 중대한 지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출되면 승인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안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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