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 때 국방부장관도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안보 등에 중대한 지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출되면 승인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 제35조제4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협의 대상을 넓히고, 특정 우려 의견이 제출된 경우 승인을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승인 전 협의 대상 확대","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뿐 아니라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중대한 지장 우려 의견이 있으면 승인 금지","description":"제4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산업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conditions":["승인 전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해요.","제4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승인을 금지하도록 해요.","제3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n① ∼ ③ (생 략)\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본\n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n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n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신 설>\n⑤(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4항 중 “방위사업청장과”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n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n따른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장관\n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n군사기밀유지 및 국방정책수행\n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n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n에는 제 3항 본문에 따른 승인\n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현행 제 5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장관 또는\n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n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 본\n문에 따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 및 제5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영상\n지배권 취득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