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인의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가 있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기한을 연장해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제66조의 일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기한을 연장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그 밖의 농업 관련 조세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제68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과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6조제2항제3호,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적힌 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6조·제68조·제106조·제116조·제121조의23에 규정된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conditions":["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적힌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n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n고, 같은 조 제7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n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n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n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n(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n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n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n지 곡물 및 기타"},{"sourceId":"pdf-current-5","quote":"식량작물재배\n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n“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n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n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n법인세를 면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n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n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n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n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n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n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sourceId":"pdf-amendment-5","quote":"-----2031년 12월 3\n1일----------------------\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② ----------------------\n-------------------2031년\n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n12월 31일”로 한다.\n제68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n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n며, 같은 조 제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n로 한다.\n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n12월 31일”로 한다.\n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