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과 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을 담고,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참여권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이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이며, 부칙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제안해요.","changes":[{"title":"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집행계획 기재","description":"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영장에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와 출력 또는 복제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검색어 및 검색대상기간,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의 참여권","description":"압수·수색 대상이 정보저장매체등이면 검사, 피고인·피압수자 또는 그 각각의 변호인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반출을 포함한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검사 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요. 그 밖의 압수·수색에서는 검사,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압수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 기재","description":"검사가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압수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영장에 기재하도록 한 집행계획 사항을 청구서에도 기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또는 제216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압수·수색","제215조에 따른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검사","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압수·수색에서의 검사, 피고인, 피압수자 및 그 각각의 변호인","법원"],"conditions":["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영장에 집행계획을 명시하고, 검사는 영장 청구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요.","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르고 압수·수색 대상이 정보저장매체등이면 검사, 피고인·피압수자 또는 그 각각의 변호인이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반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르고 압수·수색 대상이 정보저장매체등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2026년 7월 1일 시행을 제안하며, 시행 이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또는 제216조에 따른 처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3항 본문 중 “기억된 정보”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n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를”을\n“전자정보를”로 한다.\n제11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정\n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한정한다)\n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n나. 출력 또는 복제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검색어 및\n검색대상기간\n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n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영장집행에의 참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압수\n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피압수자와 피고인이\n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검사, 피고인ㆍ피압\n수자 또는 그 각각의 변호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n력ㆍ반출에 이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n2. 그 밖의 경우: 검사,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n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같은 항에 규정된 자(검사는 제외한다)에게\n압수ㆍ수색 절차를 설명(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n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하는 등 압\n수ㆍ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n제2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저장매체 등”을 “정보\n저장매체등”으로,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n하고,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조\n에 따른 압수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n등인 경우에는 제114조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청구서에 기재하여\n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장에 의한 압수\nㆍ수색 또는 제216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