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동산감독원 직원 일부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의 사법경찰 직무를 맡기도록 제안해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부동산감독원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 감독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법경찰 직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설치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 부여","description":"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직공무원 중, 부동산감독원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도록 제안해요. 이 가운데 7급 이상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직공무원","부동산감독원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conditions":["사법경찰관 직무는 지명된 사람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부여해요.","사법경찰관리 직무는 지명된 사람 중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부여해요.","대상 범죄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예요.","이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4","quote":"제7조의4(부동산감독원 직원)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n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직공무원으로서 부동산감독원장의 추천에\n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n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n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sourceId":"pdf-article-7-4","quote":"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n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n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