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152
발의일: 2024-07-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23
발의일
2024-07-24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국회의원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교섭단체 의원들이 정보위원회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
- 정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또한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
관련 해쉬태그
#정치
#의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