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청년이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설","description":"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인구감소지역 전입일이 취업일보다 늦으면 전입일부터 계산하고, 감면액은 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해요.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거주 요건과 중복 감면 제한","description":"감면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동일한 근로자에게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71조의3제1항, 제18조의3 또는 제30조의 감면이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원천징수와 감면 신청","description":"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할 소득세에서 감면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해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제71조의2제1항과 제2항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조항의 세부 적용 요건은 이 자료에 일부만 제시되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3의 소득세 감면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거주자","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감면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자"],"conditions":["청년인 거주자의 취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해요.","인구감소지역 전입일이 취업일보다 늦으면 감면기간은 전입일부터 계산해요.","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하고, 과세기간별 감면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해요.","감면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해요.","동일한 근로자에게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71조의3제1항,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요.","제71조의3 감면은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적용 대상·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일부만 확인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의3(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n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거주자가\n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기업”이라 한다)에 취업하는\n경우 그 취업일(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구감소지역 전입일이 취업일보다 늦는 때에는 전\n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인구감소지역기업에서\n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n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소득세 감\n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취업\n하거나 해당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n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n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람이 감면기간 중 인구감소\n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n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의3 또\n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n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n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n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n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항에\n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n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n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n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n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n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n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주택(이하 이"},{"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2028년 12월 31일----\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n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n월 31일”로 한다.\n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n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