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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51
발의일: 2025-05-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0
발의일
2025-05-21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탄핵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 방지
- 임명 권한의 정당성 유지
예상 단점:
- 국방부장관 등의 임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기거나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따라서 탄핵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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