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shortSummary":"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기간에 은행장의 직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12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description":"임기가 만료된 은행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기가 만료된 한국수출입은행장","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conditions":["은행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요.","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임원의 임기) ①ㆍ② (현\n행과 같음)\n③ 임기가 만료된 은행장은 후\n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n여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