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이 공표된 저작물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해 복제하는 경우를 새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시설·개인별 이용 조건과 대체자료 범위도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복제 허용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발달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복제 허용","description":"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해 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해요.","sourceIds":["pdf-article-33-3"]},{"title":"복리증진 시설의 대체자료 복제 허용","description":"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그 시설의 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의 문자·영상 등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3"]},{"title":"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description":"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한 경우,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등의 문자·영상 등을 발달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3"]},{"title":"관련 조문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33조제3항의 관련 조문 참조에 제33조의3을 추가하고, 제36조제2항의 적용 조문에도 제33조의3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해당 시설의 장","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해 복제하는 경우"],"conditions":["시설의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발달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여야 해요.","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한 경우에 한하며,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3-3","quote":"제33조의3(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n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n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n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3","quote":"②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n아니하고 발달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n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발달\n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sourceId":"pdf-article-33-3","quote":"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n다.\n③ 발달장애인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n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n된 문자 및 영상 등을 발달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n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3","quote":"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6조제2항 중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를 “제33조ㆍ제33조의2 또\n는 제33조의3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3항 중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를 “이 조, 제33조의2 및 제\n33조의3에서”로 한다.\n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6조제2항 중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를 “제33조ㆍ제33조의2 또\n는 제33조의3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