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성차의학 진흥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통계·정보 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성별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계획과 연구·통계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건의료발전계획에 사업계획 포함","description":"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성차의학 교육·연구 진흥","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의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2"]},{"title":"통계·정보의 성별 특성 분석","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의료발전계획","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conditions":["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성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n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n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n8.ㆍ9. (현행과 같음)\n③ (현행과 같음)\n제52조의2(성차의학 진흥) 국가와\n지방자치단체는 성차의학(성별\n의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n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n말한다)의 교육 및 연구를 진\n흥하기 위하여"},{"sourceId":"pdf-article-52-2","quote":"제52조의2(성차의학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차의학(성별의 차\n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의 교\n육 및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2-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n하는 경우 성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