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국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민간 목욕탕 폐업과 공공목욕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목욕탕 설치·운영","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설치 기준·이용 대상·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 이용 대상,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description":"국가가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운영의 위탁","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지역 주민","공공목욕탕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conditions":["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이용 대상·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요.","국가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n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n은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n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욕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제1항에 따른 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 이용 대상 및 운영 방법\n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n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④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n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n게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