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근거가 있지만,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두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정비사업의 우선 비용 지원","description":"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conditions":["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 적용해요.","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177호 빈집 및\n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n일부개정법률\n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n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n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n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sourceId":"pdf-amendment-5","quote":"구\n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n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n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비용\n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