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 비용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요.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도로 비용 지원 사유 추가","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망 정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제86조제4항의 국가 비용 일부 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conditions":["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① ∼ ③\n(생 략)\n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n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n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n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n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n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n광역시장ㆍ특"},{"sourceId":"pdf-current-5","quote":"별자치시장ㆍ특별\n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n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n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n있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1.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국\n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n다고 인정하는 경우\n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n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n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n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하여\n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n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n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