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선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제안해요. 이주자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background":"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 후반에 개발이익이 생기는 반면 토지 보상비와 설계비 등 초기 비용은 먼저 조달해야 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주변지역 개발 및 이주자 지원을 위한 제도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경상북도지사를 공동시행자로 지정","description":"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시키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사업비 초과분 국가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투자 비용 보전","description":"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지원을 임의가 아닌 의무로 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 보상비·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투자 비용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주변개발예정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 허용","description":"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이주자 지원 의무화","description":"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현행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확인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의 변경","description":"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를 열거하는 대신, 해당 지원계획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사업으로 표현을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종전 이전사업 시행자가 완료한 사업 절차는 이 법과 관계 법률에 따른 이전사업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 공항 이전사업 및 그 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conditions":["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미리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토지 보상비·설계비 등의 비용이며, 그 선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제안해요.","지원 의무의 대상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전에 종전 이전사업 시행자가 완료한 사업 절차는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이전사업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기되고 있음\n이에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ㆍ설계비 등의 비"},{"sourceId":"proposal","quote":"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n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해서는"},{"sourceId":"proposal","quote":"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sourceId":"pdf-current-7","quote":"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n원사업의 시행 등) ① ㆍ ②\n(생 략)\n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n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n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n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n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n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n필요한"},{"sourceId":"pdf-amendment-7","quote":"---------------------------\n----------------------------\n----------------------------\n-------------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7. (생 략)\n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n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n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n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n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n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n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n-------------------------따\n른 지원계획에 따라 수립ㆍ시\n행되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관련 사전절\n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n완료한 사업 절차는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이전사업의 시행자\n가 완료한"},{"sourceId":"pdf-appendix","quote":"료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