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고시일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지정 기간이 끝날 때마다 재신청해야 하는 소상공인단체의 어려움과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간을 늘리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확대","description":"제7조제5항의 지정 기간을 고시일부터 현행 5년으로 정한 규정에서 5년 이상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지정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계형 적합업종"],"conditions":["현행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이에요.","개정안은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n등) ① ∼ ④ (생 략)\n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n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n부터 5년으로 한다.\n⑥ㆍ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n등)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n----------------------------\n----5년 이상---------.\n⑥ ㆍ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