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허용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위반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116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 위반 조항 목록에 제74조의2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신한 여성 근로자","제74조의2 위반 사용자"],"conditions":["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가 제안이유에서 확인돼요.","과태료 대상에 제74조의2 위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74조의2의 구체적인 요건과 과태료 액수는 제시돼 있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6조의3제2항”을 “제74조의2, 제76조의3제2\n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