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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014
발의일: 2025-02-1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0
발의일
2025-02-1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확대 및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
예상 장점:
- 군복무나 출산 등 사회적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사회적 책임감 강화
예상 단점:
- 국가가 크레딧 재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담
- 크레딧 발생 시점을 앞당기면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현재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가가 크레딧을 확대하고 재원을 부담하며,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개선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크레딧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1자녀 부모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이나 장애인ㆍ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크레딧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완료한 시점으로 앞당기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국민연금
#사회적가치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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