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합 설립 관련 허위보고·은폐와 위법 배당의 형량을 낮추고, 해당 위반으로 조합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과도한 형벌을 조정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발의된 개정안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조합 재산 관련 위반행위의 형량 조정","description":"검사인 또는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조합 설립 시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해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 포함)에 부실하게 보고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의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43-2"]},{"title":"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신설","description":"검사인,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등이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해 조합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합 설립 시 법원이나 총회에 보고하는 검사인 또는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검사인 또는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conditions":["조합 설립 시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 포함)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제58조의 위반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시행 전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n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n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sourceId":"pdf-article-43-2","quote":"② 검사인 또는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n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sourceId":"pdf-article-43-2","quote":"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n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n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n실을 은폐하였을 때\n2.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n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n검사인,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여\n조합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n범위에서 배상"},{"sourceId":"pdf-article-43-2","quote":"책임을 진다.\n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n때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