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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287
발의일: 2024-09-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불법 촬영물 관련 법안 개정안으로, 알면서 불법 촬영물을 시청 또는 소지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법을 알고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임.
-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예상 단점:
- 법의 적용이 주관적일 수 있어 오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불법 촬영물을 알고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범죄예방
#사생활보호
#사회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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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