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공급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07조의3제1항은 정해진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정해진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용역 공급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의료용역 공급 기한 연장","description":"제107조의3제1항의 공급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급대상 의료용역"],"conditions":["환급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등록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에 적용돼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기\n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n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5\n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n(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n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n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20\n29년 12월 31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7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에\n관한 적용례) 제10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n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