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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858
발의일: 2026-03-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0
발의일
2026-03-3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인정받도록 함.
예상 장점: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
- 근무경력 인정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 증가
예상 단점:
- 사기업에 취업한 제대군인과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제대군인 간 혜택 차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인정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2. 19.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사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제대 후 사기업에 취업한 군인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한 군인과 달리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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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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