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는 별도 법안에 맞춰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2차사업자에게 신고 불수리 기준 중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변경신고, 신고 불수리 및 직권 말소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세분화에 맞춰 신고 규정을 바꾸려는 내용이며, 해당 별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일부 2차사업자에 신고 불수리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7조제3항의 기준 가운데 제1호와 제2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바목 또는 사목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 조에서 “가상자산 2차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예외는 신고 불수리 기준 중 제1호와 제2호에만 해당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별도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신고 규정을 정비해요","description":"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는 별도 법률안에 맞춰 현행법상 신고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바목 또는 사목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 조에서 “가상자산 2차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심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장"],"conditions":["신고 불수리 기준 중 제1호와 제2호만 가상자산 2차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아요.","이 법안은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이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n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n호바목 또는 사목의 행위를 영\n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n(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2\n차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n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sourceId":"proposal","quote":"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n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 제도가 운영"},{"sourceId":"proposal","quote":"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2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